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수원시체육회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제정   2021. 4. 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수원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시민의 공개 청구 및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본회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본회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본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의무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시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의무) ① 본회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시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② 본회는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시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본회장이 정하는 정보

② 본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시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본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본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공개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본회는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본회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본회 수석부회장이 된다.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제11조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1조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본회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4장  불복구제 절차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본회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본회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본회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 전자문서 또는 유선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본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본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본회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본회가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 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본회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제2항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5장  기   타

제2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처리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제정 2021. 4. 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